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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언론 억압 ‘만능 칼’로 쓰나…58조 vs 59조 (한겨레 2023.06.07.)
공공와이파이 확산… 지역 맞춤형 인프라 필수 (데이터넷 2023.06.05.)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받는 모습의 포스터들이 길거리에 붙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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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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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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