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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늘면 망구축비용 증가’ 가정 철폐돼야” (정보통신신문 2022.10.13.)
나이지리아 정부의 트위터 접속 차단은 위법하다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Access Now, EFF와 함께 청구인 측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4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사법재판소(이하...
‘대화녹음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11.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대화녹음금지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63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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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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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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