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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3. 9.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31)에 대하여 다음과...
“유럽 내 망 이용료 법제화..반대 목소리도 있다” [1일IT템] (파이낸셜뉴스 2023.03.03.)
오픈넷, MWC 참관 후기 1 – 국가 주도의 망증축 목표, 망사용료 강제징수권 감수할만큼 절대적인가
2월 28일 오전 10시, MWC에서 망투자에 대한 토론회 “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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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3월 25일...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으로 드러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문제의 모든 것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으로 드러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문제의 모든 것 당사자에 대한...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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