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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망사용료법 신중론의 의의와 한계: 문제는 ‘발신자 종량제’ (슬로우뉴스 2022.11.07.)
국책연구기관 KISDI, 망사용료법에 신중론 펴며 망중립성과 충돌 인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22년 10월 보고서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인가”에서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분들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참사 당시 영상의 무분별한 공유와 사고 당사자분들을 향한 혐오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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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해온...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 한글자막 읽었다고 영화 안 볼 사람 없어 - 통과 앞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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