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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개인) 무료 이용 조건으로 배포된 폰트(이하, 무료 폰트)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폰트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재생산되는 유튜브발 가짜뉴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IT동아 2022.12.21.)
유튜브보다 앞섰으나 좌절한 판도라TV – 국내 최초 동영상 공유 플랫폼… 내년 1월 서비스 종료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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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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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해온...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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