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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신 전처 ‘명예훼손’ 고소한 김동성처럼…”악법이 나쁜 아빠 만듭니다” [다시 열린 ‘양해들’ ②] (파이낸셜뉴스 2026.01.27.)
아시아에서의 공개 데이터 대 프라이버시: 한국의 3대 쟁점 – 판결 정보, 잊혀질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5년 11월 21일, 공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간의 긴장 지점(flash point)과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다음의...
오픈넷, NED 전문가 자문회의서 ‘AI 주권’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
2025년 12월 11일, 「‘AI 주권’ 시대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NED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AI와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AI...
공지사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 대표 무기 수출 행사에 초청한 한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오늘(5/18)...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무기수출행사에 초청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지난 5월...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5/9,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일시: 2023년 5월...
논평/보도자료
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오픈넷,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토론회 참가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슬금슬금(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5,...
[알권리침해법대응TF]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도 있어 이미 지금도 공공기관의...
오픈블로그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받는 모습의 포스터들이 길거리에 붙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공>...
[요약문]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
챗GPT와 학습데이터 저작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들에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힘과 정보력을 제공하여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혁신에 이바지해왔다. 정보력은 검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