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법무부는 2022. 4. 5. 그간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법 조문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판례가...
포스코와 미얀마의 작은 민주주의, 큰 민주주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4년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이하 “포스코”) 미얀마 서쪽 해저에서 엄청난 양의...
“사이버 거버넌스 대화 – 대한민국” – Global TechnoPolitics Forum (2022.3.25.)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미국(2), 유럽(2), 국내(5) 전문가와 함께한 본 세미나는 Global TechnoPolitics Forum이 KIGA와 함께 주최하고...
공지사항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논평/보도자료
[2013. 6. 27.]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픈넷 대책회의가 이끌어낸 성인 교복물에 대한...
[보도자료] 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이 주최하는 시민학교 ‘인터넷...
[보도자료] 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이 주최하는 시민학교 ‘인터넷...
오픈블로그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관련 기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