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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③] 국제기준 무시하는 세계유일 친대기업 정보독점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19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있으면 인체에 유해한 안전보건정보까지...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21.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 부모...
넷플릭스와 인터넷 철학
글 | 김현경(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은 콘텐츠사업자(CP)나 개인 이용자나 당연지사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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