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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진일보한 판단은 환영하나 익명통신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미얀마지지시민모임][성명] 미얀마 군부의 천인공노할 사형집행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2/07/photo_2022-07-26_15-32-20-1024x426.jpg)
[미얀마지지시민모임][성명] 미얀마 군부의 천인공노할 사형집행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전 국회의원 표 제이야 또 그리고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2명의 시민에...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제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8개 인권 주제 보고서에 담아 1.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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