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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이용후기 처벌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배진교, 211108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의뢰 등을 처벌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정책은 어떻게 폐기될 수 있었을까요?
글 | 박지환(변호사, 오픈넷 이사) 1.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의 시작 2014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인 천송이가 입고 출연한 코트가...
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2. 포털 뉴스에 대하여 아웃링크 방식의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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