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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에 대한 기자간담회 (10/13, 오픈넷 회의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 - 과학적 연구 아니라도 가명화만 하면 정보주체의 열람권, 삭제권, 정정권 등이 모두 박탈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소위 “데이터3법” 중...
오픈넷,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망중립성 동영상 제작 – 유튜브 오픈넷 채널에서 매주 1편씩 3회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이 인터넷 이용자가 ‘망중립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여 오늘부터 매주 1편씩 3차례에 걸쳐 공개한다. <영상보기>망중립성 1편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10/8, 헌법재판소 앞)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1113)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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