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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동의를 대체하는 것은 가명화가 아니라 공익적인 과학연구 공익적인 과학연구는 연구결과의 공유를 전제로 재식별키와 연구 데이터는 별도 보관되어야 2020년 2월 4일의...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남성을 시켜 여성을 강간해 얻어낸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해 온 n번방/박사방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 7/31까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
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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