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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
2019.10.2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한국 아동성범죄 처벌에 기소유예, 벌금형이 많은 이유: 만화/애니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다크웹 아동포르노에 대한 미국 수사에서 한국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기사의 후속으로 한겨레에서 '한국은 아동음란물...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 기자와 보도 관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를 취하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한겨레 신문의 취재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의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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