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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3/15 킥오프 포럼 개최)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와...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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