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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권력자의 ‘입틀막 소송’ 막을 수 있나 (경향신문 2025.10.22.)
우리나라의 유엔사이버범죄협약 불참을 요구한다
유엔사이버범죄협약(이하, 협약)이 작년 12월말 유엔에 의해 문안이 채택된 이후 오는 10월 25일 - 26일부터 각국의 비준을 촉구하는 행사가 하노이에서 열린다. 협약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표현자유 침해 위험·위헌 소지” (한겨레 2025.10.21.)
공지사항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럽의...
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지난 11월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11/19,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논평/보도자료
스페인 대법원의 위민온웹 차단 해제 명령을 환영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내려져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위헌성 재조명...
[현장보고]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https://youtu.be/DBZGtVkZVP0?t=863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망이용료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10월 14일 보도자료에 대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재반박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통신3사의 10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오픈블로그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인터넷은 서로가 서로의 메시지를 품앗이로 전달해줌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각자가 메시지 전달에 돈을 받으려거나 메시지 내용에...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인터넷은 서로가 서로의 메시지를 품앗이로 전달해줌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각자가 메시지 전달에 돈을 받으려거나 메시지 내용에...
[서울변호사회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사단법인 오픈넷 실무수습 후기
글 | 김혜정 인턴(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습 기간: 2020.08.10(월) ~ 2020.08.21(금)수행 과제: 정보인권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 학습, 온라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