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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rIGF][세션5] 인터넷 기업의 상생 및 ESG 방향성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1) 제안취지 디지털 기술은 현대사회의 편의와 혁신을 이끄는...
‘36주 임신중지’, 살인죄 물을 수 있을까?…경찰, 집도의·임산부 검찰 송치 (한겨레 2025.07.04.)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AI·거버넌스·디지털책임 논의 (디지털데일리 2025.07.03.)
공지사항
[Presentation] Open Net Hosts ‘The Current Statu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onference (2019/10/04)
컨퍼런스 요약문: https://opennet.or.kr/16624 [Session 1] 한국의 특수한...
오픈넷,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특별 초청 컨퍼런스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개최(10/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퍼런스 자료: https://opennet.or.kr/16515 컨퍼런스 요약문:...
“만나자 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면, 같이 모여서 심의를 지켜보시겠어요?...
논평/보도자료
포털 뉴스 서비스 제한법(김의겸, 21154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4.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211542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5.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5/14 오후 4시)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오픈블로그
[토론문] “데이터 현지화의 목표는 역차별 해소일 수는 없다” –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2019.07.19.)
2019.7.19. 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데이터 글로벌화 vs...
[발제문]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 –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2019.11.15.)
2019.11.1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주최한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이데일리의 ‘과도한 통신사 편들기’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망 이용료 논쟁: 오픈넷 vs. 이데일리 오픈넷은 지난 8월에 페북-방통위간 소송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