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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5/09/%ED%91%9C%EC%A7%80-2-212885_400x250.jpg)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심의위원장을...
고발장에 개인정보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25. 8. 28. 선고...
오픈넷, ‘사자(死者) 모욕·명예훼손 처벌 확대법’ 반대 의견 제출 (이데일리 2025.08.20.)
공지사항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개최 (6/2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2019. 6. 21.(금) 오후 3시 |...
2018년 통신심의 의결현황 등 공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년도 통신심의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 19416)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2강 “탈 진실시대의 팩트체크” 개최 (5/10 2시, 온라인)
제2강. 탈 진실시대의 팩트체크 강사: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일정: 5월...
필리핀,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 폐기 – 오픈넷, 두테르테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성명 전달하여 법안거부권 행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9일, 10개의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필리핀의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에...
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법무부는 2022. 4. 5. 그간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법 조문으로...
오픈블로그
한국 아동성범죄 처벌에 기소유예, 벌금형이 많은 이유: 만화/애니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다크웹 아동포르노에 대한 미국 수사에서 한국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기사의 후속으로 한겨레에서 '한국은 아동음란물...
웹콘텐츠 여성 창작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현실과 해결방안 모색
글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미투운동의 시대 웹콘텐츠 분야에도 페미니즘의 바람이 불었다. 2016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상대로 한 남성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과 문하생을...
[요약문]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컨퍼런스 –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0월 4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이하, 케이 특보)를 초청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