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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과 민주당의 ‘허위조작감시단’ (경향신문 2025.01.18.)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B9%84%EC%83%81%ED%96%89%EB%8F%99-1024x1024-53700_400x250.png)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윤석열 구속수사하여 내란 및 외환시도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덕수, 최상목, 국민의힘 책임 엄중히 묻고, 사회대개혁 완성하자 1....
인권 연구자 655명 “불법계엄 동조 안건 상정한 안창호 사퇴하라” (한겨레 2025.01.13.)
공지사항
2018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황성기 취임
2018년 12월 27일, 황성기 교수가 사단법인 오픈넷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황성기 이사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논평/보도자료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심의위의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유튜브 동영상 접속차단 결정, 사회질서 검열 기구가 되겠다는 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21. 12. 9. 제38차 통신소위원회에서 ‘천안함 잠수함...
문체부장관에게 사이트 차단 명령 권한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정청래, 211351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
오픈블로그
[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2019.01.31.)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동영상으로 돈 버는 자, 모두 방송 규제 받아라?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모든 표현물은 자유롭게 표현되고 흘러야 한다.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를 자기가 원하는...
운동의 ‘규모화’, 망중립성 수호의 중요성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규모화(scaling)'란 말은 치과 갈 때 말고는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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