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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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투명하게...
[ODF 세미나]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디지털 지도와 오픈데이터 (5/31, 정부서울청사 별관)
ODF 5월 열린세미나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디지털 지도와 오픈데이터" 2018.05.31.(목)...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6/4, 공공그라운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논평/보도자료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심의위의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유튜브 동영상 접속차단 결정, 사회질서 검열 기구가 되겠다는 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21. 12. 9. 제38차 통신소위원회에서 ‘천안함 잠수함...
문체부장관에게 사이트 차단 명령 권한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정청래, 211351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
오픈블로그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
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
[토론문] 우리나라 인터넷 접속료: 과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2)(2018.12.18.)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