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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 임명으로 또 소송 당한 방통위, 이진숙 체제도 끝? (오마이뉴스 2025.03.27.)
오픈넷, 웹툰 작가 댓글 형사처벌 방어 – 인플루언서들의 모욕죄 고소 남발, 모욕죄 폐지가 시급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언을 여성혐오적이라고 비판한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률상담과 진술서 작성을 도와 경찰의 불송치...
오픈넷, 파리 AI 액션 서밋 참가해 AI 규제의 방향성 제시
오픈넷은 2024년 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Paris AI Action Summit)’에 참석해, 전 세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인공지능(AI)의...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16.11.02.)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답변서 첨부)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마감되었습니다.)
[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오픈넷은 캐나다...
논평/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후기 정책 마련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 11일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1]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2]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오픈블로그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통신비 인하에...
‘가짜뉴스’를 공격하면 된다?
'가짜뉴스'를 공격하면 된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몇 해 전 인터넷에서 '일본을 공격한다'는 우스개가 유행한 적이 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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