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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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명운동] 방심위의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캠페인> 페이지를...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논평/보도자료
민관 협치로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021년 3월 22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UCLA 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 캠페인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오픈블로그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제17조)를 포함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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