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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21%EC%A1%B0%EB%84%B7-%EC%A0%95%EB%B3%B4%EA%B3%B5%EA%B0%9C%EB%B2%95%EA%B0%9C%EC%95%85-%EC%84%B1%EB%AA%85-1024x576-121347_400x250.png)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오픈넷 ‘임신중지 지원 위민온웹’ 차단해제 지지 서명 (뉴스웍스 2024.09.05.)
공지사항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7/9, 벙커1)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논평/보도자료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9일 인터넷 이용자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그 누구도 더 이상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김기홍 활동가 그리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2021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오픈블로그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오픈넷 포럼 요약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오픈넷 포럼 요약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2016.03.21....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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