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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카톡 검열’로 민주당 비판할 자격 있나 (미디어오늘 2025.01.21.)
![[발표문] 디지털 환경 속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질문 – 2024 문화다양성 세미나](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5/01/20241210181043_73903-1-695x1024-111512_400x250.jpg)
[발표문] 디지털 환경 속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질문 – 2024 문화다양성 세미나
2024년 12월 18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소수자 차별 및 혐오 문제 등을 인권, 젠더, 기술 관점에서 생각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5/01/%EB%B9%84%EC%83%81%ED%96%89%EB%8F%99-1024x1024-53700_400x250.png)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
1.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된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공지사항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2015년 하반기)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 ■...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최근...
에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hr] 오픈넷이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픈넷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논평/보도자료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14.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오픈넷, 말레이시아 “유언비어” 긴급조치 2호에 대해 반대 표명
수구적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비상사태에 대한 유언비어' 금지 유신헌법 비판금지한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규정에 임시조치 제도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조승래, 210911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4.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준수시 불법촬영물 해당...
오픈블로그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제17조)를 포함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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