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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화 9: [겨울왕국] 모든 저작권을 샀다면 ‘엘사’ 캐릭터로 속편을 만들수 있다
저작권 신화 9: [겨울왕국] 모든 저작권을 샀다면 ‘엘사’ 캐릭터로 속편을 만들수 있다 글 |...
검찰 명예훼손 전담팀의 카톡 감시에 대한 개선과제 5가지
1.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친고죄화 and/or 진실유포죄 폐지 살인이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수사라면...
[속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9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제안하고, 이종걸 의원이...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는 아청법...
오픈넷,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나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참여하기 Go! 사단법인 오픈넷은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저작권 신화 8: 남의 저작물을 많이 고칠수록 저작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된다
저작권 신화 8: 남의 저작물을 많이 고칠수록 저작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된다 글 | 박경신(오픈넷...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 자녀가...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자녀가...
내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전용’ 본인확인 개편안에 관한 오픈넷의 입장
내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전용’ 본인확인 개편안에 관한 오픈넷의 입장 ...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 오픈넷,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NSA가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나? -국제익명성운동의 중요성” APrIGF 발표문(영문PDF)
2014.8.5 - 인도 델리 스노우든 폭로 이후 미국 NSA감시에 대한 분노는 비등했지만 왜 분노해야...
정보유통자책임과 구글스페인판결- Berkman센터/Zittrain 워크숍 발표문 (영문PDF포함)
"사업자들이 더 이상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유통자(intermediary)의 역할만...
표현의 자유 국회 조찬특강 시리즈 2014.8.25-9.1
표현의자유 국회의원 조찬특강 1편 – 진실유포죄 현황과 대안(형법 307조1항)
형법 307조 1항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 2년이하 307조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