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오픈넷은 APC와 함께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오픈넷은 APC와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퍼실리테이터를 섭외·선정했으며, 참가자 모집과 일부 세션의 진행을 담당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플랫폼 매개자 책임 제한 제도와 데이터 보호 거버넌스, 그리고 플랫폼에 관해 강의했다. 다음은 강의의 주요 내용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가 주도의 검열, 감시, 접속 제한이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었다. 독일의 NetzDG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행정적 검열 수단으로 변질되어 악용된 바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DSA는 DMCA의 공지·삭제 모델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제도로서, 아시아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박경신 이사는 “어떻게 유해 콘텐츠를 규제할 것인가?”였다. 강제적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핵심 질문으로 던졌다. 유럽과 미국은 DSA와 DMCA를 통해 인센티브 방식, 즉 플랫폼이 책임 면제를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강제 규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합법적 표현까지 억압될 수 있으며, 법은 불법 콘텐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허위정보나 경계선상에 있는 혐오 표현에는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가 강제 규제를 도입하면 데이터 보관이나 현지화와 같은 감시 강화 법제를 추가로 도입할 위험이 있고, 과도한 규제 비용은 중소 플랫폼을 위축시켜 빅테크 독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인센티브 방식은 국가의 과잉개입을 막고, 플랫폼이 합법적이지만 해로운 콘텐츠에도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감시 중심의 법제 도입 가능성을 줄이고, 중소 플랫폼이 생존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다. DMCA는 책임 면제를 조건으로 자율적 조치를 유도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지난 수십 년간 일정 부분 성과를 보여왔다.
더 중요한 점은 인터넷의 근본 철학이다. 인터넷은 권력 없는 개인에게 목소리와 기회를 주는 공간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인터넷 공간을 유해하다 인식하게 된 이유는 플랫폼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소외된 집단이나 취약 계층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의 책임 논의와 함께 국가의 책무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국가는 검열이 아니라 인터넷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플랫폼 독점을 억제할 의무도 있다. 유럽이 DSA를 통해 책임 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DMA를 통해 반독점 규제를 도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할 만큼의 자원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인터넷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의 권력을 강화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가의 인터넷 통제에 저항해야 할 때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