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2025년 비토리아-가스테이스 개방 정부 파트너십 정상회담의 10월 6일 사이드 이벤트인 ‘디지털 민주주의와 책임성: 대만과 한국의 개방 정부 과제와 시민기술 교훈’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개방 정부 데이터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2024년 12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의 형태로 자기 국민을 상대로 쿠데타를 시도했을 때 재확인되었다. 그가 그런 극단적인인 조치에 의존한 이유 중 하나는 야당이 입법부 다수당이 되면서 대통령과 고위 정부 관료들이 회계나 투명성 없이 지출해온 특활비를 삭제했기 때문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또한 미얀마 군부 독재가 2022년에 1980년대 스타일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고 오래 지속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군부가 대량의 병사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OGP 운동의 자매 운동이었던 채굴산업 투명성을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우리는 미얀마 군부의 비자금의 5-10%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한국 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고소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직접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군부에 의해 지지되는 토지 약탈 행위에 대해 고소했다.)
한국의 개방 정부 데이터는 국가 정상급 수준이 아닌 단일 부처 수준에서만 OGP 프로세스에 대한 국가적 약속이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가 데이터 포털인 data.go.kr의 데이터 파일 수는 많아 보이지만, 이 파일들 중 많은 것이 data.gov나 data.go.uk에서 볼 수 있는 국가 전체 데이터가 아닌 단일 행정 지역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할 지역 행정 기관들만 자신의 데이터 파일을 제출하는 반면, 정부 예산부나 법무부 같은 다른 강력한 부처의 중요한 데이터 파일들이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방 데이터가 완전히 발전하지 못한 실질적인 이유들이 더 있다.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많은 정부 보유 데이터가 직장 안전, 환경 보호, 그리고 다른 지속가능성 목표를 위한 중요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가핵심기술’의 모든 것에서 수집된 기술 데이터는 면제되고, 최근 진보 정당(!!)은 ‘첨단전략산업기술’도 면제 대상 산업으로 추가했다. 모두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서다. 아이러니한 점은 영업비밀을 구성하지 않는 모든 정보까지도 공개가 면제되고 결국 직장 안전, 환경 보호,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적절한 논의를 억압한다는 거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관념도 데이터 개방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강력한 데이터보호법이 필요하지만 ‘강력한’이라는 것이 ‘기계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데이터보호법에는 데이터 주체의 권리와 타인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한국법은 이 균형을 없애는 추가 형사 조항을 가지고 있다(제59조). 고위 정부 관료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용해 비판적으로 자신들을 보도하려는 기자들이나 심지어 자신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범죄화했으며, 뉴스 기사나 민원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빠띠와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옹호 활동과 홍보 기능을 강화하도록 데이터/통신 플랫폼을 만들었다:
- 시민패스 https://citizens.kr: 공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제안하고,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회원 기반 플랫폼.
- 데이터트러스트 https://datatrust.me: 시민단체와 사람들이 부패를 드러내고, 추세를 발견하고, 새로운 운동을 설계하기 위해 데이터를 교환하는 플랫폼.
- 데모스X https://demosx.org: 정부 기관에 개혁을 제안하는 플랫폼.
- 팩트체크넷(웹사이트 재구축 중): 사실 논쟁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언론 매체 동맹이 운영하는 플랫폼.
- 오픈워치 https://openwatch.kr: 의원들의 정치 자금, 입법 기록 등에 대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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