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 오픈넷은 NED가 주최한 한·일·대만 국회의원 및 관계자 모임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현재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답을 만들어내는 기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AI가 제공하는 요약이나 이미지에 의존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례로, 한국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AI가 만들어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사건을 소개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말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준 것처럼, AI도 ‘지식 생산의 힘’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AI 선거 금지법’처럼 패러디·풍자까지 금지하고, 허위성 요건 없이 “현실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기준만으로 금지하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AI 규제의 핵심 요소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 다양한 훈련데이터 확보
- 사회적으로 원하지 않는 데이터를 걸러내는 품질 관리
- 데이터가 특정 대기업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분산 구조
다만 이러한 데이터 정제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와 개발자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오드리 탕은 데이터 이동권이 유효한 규제인지 질문했고, 박 이사는 데이터 다양성·품질관리·분산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정부 검열을 배제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과, AI가 독립적으로 자기보존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특이점 통제”의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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