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국제 시민사회와 플랫폼 다양성 촉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by | Sep 29, 2025 | 국제세미나,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August 26, 2025 | 5:15 – 6:30 PM | Executive Room, Level 8, Premiera Hotel, Kuala Lumpur, Malaysia

Moderator: Kyoungmi (Kimmy) Oh (Researcher, Open Net)
Panelists: Lisa Garcia (FMA), Abdullah Nishad (KRYSS Network), Nenden Arum (SAFENet), KS Park (Open Net), Red Tani (APC)
Co-hosts
: FMA, KRYSS Network, Open Net, SAFENet

토론회 요약:

Open Net은 2025년 8월 26일 “플랫폼 다양성과 플랫퐁의 책임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픈넷 오경미 연구원(Open Net, 한국)이 사회를 보고 Abdulah Nishad(KRYSS NETWORK, 말레이시아), Nenden ARUM(SAFENet, 인도네시아 SafeNet), Red TANI(APC), KS PARK(Open Net, 한국), 그리고 Lisa Garcia(FMA, 필리핀)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온라인 성별 기반 폭력, 대안 플랫폼 구축, 상호운용성 제도화 그리고 사회·교육적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Abdulah는 말레이시아 맥락에서 여성 정치인을 겨냥한 허위정보와 성차별적 발언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확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레이지베이팅(rage baiting)’이 수익 구조와 맞물려 플랫폼 상에서 강화되는 현상을 설명했다. Nenden은 빅테크 의존도가 70% 이상에 달하지만 로컬 대안 플랫폼은 기술력과 시장 준비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Red는 ‘무료 페이스북’ 정책이 정보 접근을 왜곡시켰음을 설명하며, 빅테크가 설계하는 중독적 UX가 대안 플랫폼과 큰 격차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KS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토종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지만, 반독점 규제 미비로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 모두가 독점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대안 플랫폼 운영 경험에서는, APC가 오픈소스 툴을 내부적으로 사용하지만 외부 협력에서는 여전히 구글·줌 의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SafeNet 역시 CriptPad 같은 도구를 도입했으나, 파트너 단체와 협업 시 낯선 툴에 대한 거부감과 설득 부담이 과제로 나타났다고 경험을 공유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성폭력 피해 사건 자료를 암호화 클라우드에 보관해 보안성을 확보했으나, 동시에 구글 오피스의 편의성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중적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는 보안성과 편의성 간 균형이 여전히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KS는 네트워크 효과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상호운용성을 제시하며 페이스북과 대안 플랫폼 계정 연동 시뮬레이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Red는 빅테크와의 상호운용이 오히려 데이터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Nenden은 이러한 의무가 소규모 스타트업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Abdulah는 반대로 상호운용성이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사회·교육적 기반을 논하는 단계에서는 패널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더불어 시민의식 고취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bdulah는 빅테크의 데이터 남용 위험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했다. Nenden은 여기에 더해, 시민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투자가 대형 IT기업에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지역 스타트업·로컬 콘텐츠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Lisa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사용자가 특정 플랫폼에 갇히는 ‘울타리 친 정원(walled garden)’ 구조를 지적했다. 이메일·브라우저처럼 이미 상호운용성이 보편화된 기술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설계자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기술 숙련을 넘어 사용자가 플랫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 캠페인, 교육, 정책적 지원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 논의에서는 유럽연합의 DMA와 미국의 Access Act가 언급되었다. KS는 DMA가 금지 행위 나열에 치중해 실질적 반독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에서도 유사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수수료 구조만 바뀌었을 뿐 시장 다양성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법적 실험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사회적 합의·국제 협력·지역 맥락에 맞는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번 세션은 플랫폼 다양성을 기술적·법적 문제를 넘어 교육·시민 의식·지역 공동체 기반에서 논의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모두 공통적으로 빅테크 독점 구조가 취약 집단에 불균형적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으며, 대안 플랫폼을 현실적 선택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시민 권리 의식, 공적 투자, 규제, 사용자 중심 설계,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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