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공개는 평등의 출발점 될 것
데이터의 희소성과 공백은 차별의 증거
국방부는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를 발주했다.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 복무 할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故변희수 하사가 사회에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23년 완료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 결과를 여전히 금고 속에 가두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래 서명 단체를 대표해 해당 연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국방연구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하였고, 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명분삼아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연구 결과의 공개가 국가안전보장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사실상 국방부가 이미 비공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행정 처리만 연구원에 떠넘긴 격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는 용기있게 자신을 드러낸 故변희수 하사의 외침을 외면하는 것이며 폐쇄적인 행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편견을 심화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해 장병과 국민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인식조사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 시나리오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매우 드물다는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 이러한 처사는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과 차별 철폐를 가로막는 봉쇄인 것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장병에 관한 실태조사가 극도로 희소하다는 사실은 그간 이들이 국가의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음을 방증한다. 실태조사의 부재는 관련 데이터의 부재와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부재로 이어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영속화하는 악순환의 기제로 작동해 왔다. 그렇기에 국방부는 연구 결과를 공개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대한 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숨겨온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 결과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연서명 단체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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