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권리 단체들이 2월 11~12일 유네스코 요하네스버그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ASEAN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비판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 캄보디아인권센터 (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CCHR)
- TifaLA (필리핀)
- 미디어대안재단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필리핀)
- 필리핀 온라인인권네트워크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 인도네시아 허위정보대응워킹그룹 (Indonesia Working Group Against Disinformation) (KONDISI)
- 필리핀 허위정보대응운동 (Movement Against Disinformation Philippines) (MAD PH)
- 미얀마 인터넷 프로젝트 (Myanmar Internet Project)
-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outheast Asia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SAFEnet) (인도네시아),
- 티파재단 (Tifa Foundation) (인도네시아)
- 사단법인 오픈넷
위 단체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각국 정부에 “합의된 불법 콘텐츠 범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삭제하도록 플랫폼에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 주도의 콘텐츠 조정을 함의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자체가 “지역 내 통지 및 조치 체계가 여전히 정부 당국의 통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DSA(디지털서비스법) 하에서 이루어진 콘텐츠 삭제 조치 중 정부 명령에 따른 것은 0.00015%에 불과하다. 정부의 직접적인 콘텐츠 조정 명령에 의존하는 가이드라인의 접근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가이드라인이 “규제 당국이 디지털 플랫폼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영장 없는 이용자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함의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ASEAN 국가들에서 영장과 같은 절차적 안전장치 없이 감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오히려 공고히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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