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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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도 프라이버시이다” – 캐나다 대법원, 이용자신원정보 무영장 취득 위헌판정
지난 6월13일 캐나다 대법원은 경찰이 아동포르노수사를 위해 특정IP주소의 망이용계약자의 신원정보를...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독점 강화 정책 비판-1편
지난주(6월 18일)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토론회 발표] ‘구글 스페인’유럽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안전행정부의 ‘마이핀’ 도입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주민등록번호 폐기하고 다양한 온라인 신원확인 기술들 간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라 ...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면 “유언비어” 유포인가? – 오픈넷, 당국 비판으로 수사 및 재판 받게 된 국민에게 법률구조 제공키로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면 "유언비어" 유포인가? - 오픈넷, 당국 비판으로 수사 및 재판 받게 된...
[토론회 발표]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판결과 후속대응
[토론회]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1. 기획취지 - 강제적...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의 사상통제
우리가 보통 “잊혀질 권리”라는 말을 쓸 때 “누구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질 권리”인지가 자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오픈넷 포럼 참가 신청하기 클릭 ...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논문] 망 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 KIC(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기 - pdf 파일로 보기: 망 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토론회 발표] “샵메일 현황 및 개선 방향”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