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발제 및 토론문 [발제] 황성기_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13.12.18.)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첨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2013.12.13.)
❏ 제목 :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 주최 : 유승희 의원실, 사단법인...
금융감독당국이 해서는 안될 일, 해야 할 일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융위가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 그루브샤크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성명...
금융위원회에 드리는 건의
12월 초순에 국회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오픈넷은...
"인터넷, 감시를 위한 플랫폼이 되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올해 6월 초부터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보도자료] 일자 : 2013년 11월 18일(월) 제목 :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공익 팽개친 특허청, 괴물로 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샵메일… 결국 이런 식으로
며칠 전 보도를 보니, SKT가 샵메일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도의 해당 부분을...
아동포르노금지법개정은 필요한가(홋카이도 신문 2013년 10월 28일(월) | 14판 종합 2페이지)
첨부1.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첨부2.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한국만화연합 성명서
첨부 1. 한국 만화 연합 성명서 첨부 2. 13회 만화의 날 리플릿 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원문첨부: 131014_트래픽관리안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