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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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2013.12.13.)
❏ 제목 :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 주최 : 유승희 의원실, 사단법인...
금융감독당국이 해서는 안될 일, 해야 할 일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융위가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 그루브샤크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성명...
금융위원회에 드리는 건의
12월 초순에 국회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오픈넷은...
"인터넷, 감시를 위한 플랫폼이 되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올해 6월 초부터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보도자료] 일자 : 2013년 11월 18일(월) 제목 :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공익 팽개친 특허청, 괴물로 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샵메일… 결국 이런 식으로
며칠 전 보도를 보니, SKT가 샵메일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도의 해당 부분을...
아동포르노금지법개정은 필요한가(홋카이도 신문 2013년 10월 28일(월) | 14판 종합 2페이지)
첨부1.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첨부2.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한국만화연합 성명서
첨부 1. 한국 만화 연합 성명서 첨부 2. 13회 만화의 날 리플릿 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원문첨부: 131014_트래픽관리안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에 대한 의견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