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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루이뷔통의 상표권 소송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원 판결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배드파더스 대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한다 (여성신문 2024.01.25.)
꽂아준 정권에 ‘청부민원’ 화답했나…“방심위 위상 회복 불가” (한겨레 2024.01.22.)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 –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고발에 따라 압수수색 (주간경향 2024.01.19.)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방심위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미디어스 2023.01.17.)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경찰 ‘류희림 구하기 수사’ 뒷감당 될까…“공익제보 위축” 비판 (한겨레 2024.01.17.)
“압수수색을 하러 갔으면 류희림과 위원장실을 뒤져야지…” 언론시민단체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서 방통심의위 압수수색 규탄 (미디어오늘 2024.01.16.)
포털의 뉴스 서비스 검색 배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글 | 손지원 다음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내 검색 기본 결과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공 계약을...
[시론] 높은 망사용료에 고사하는 한국 인터넷
글 | 박경신(고려대 교수, 오픈넷 이사) 트위치가 한국 통신사들에게 내야 하는 망사용료(network...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에 부쳐 – 공익제보, 언론보도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어제(2024. 1. 15.)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혐의,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동제출문] 베트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신원확인의무화제도에 반대한다
오픈넷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개최에 앞서 ARTICLE 19 및 베트남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