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유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원본 제작자를 포함해 총 10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은 그동안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정부여당의 행보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 내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수사기관을 동원한 ‘검열’이 일반 개인들을 향해 퍼져 나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21조넷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단체가 수사를 받고 있는 개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동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총선 이후 경찰의 행보가 이를 말해줍니다. 21조넷 또한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이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21조넷은 오는 5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에서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기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은 대통령 풍자 영상을 게시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아이디 ‘OOO커피’ 님의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OOO커피’ 님의 변호인이 참석해 경찰 수사 상황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발언합니다.
| 21조넷 기자회견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2024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 ■ 사회자: 랑희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 발언자 – 윤창현 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최석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 – 추가 예정 ■ 기자회견문 낭독 |
2024년 4월 30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가나다순)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기자회견문_발언문_대통령은_풍자를_허하라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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