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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아준 정권에 ‘청부민원’ 화답했나…“방심위 위상 회복 불가” (한겨레 2024.01.22.)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 –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고발에 따라 압수수색 (주간경향 2024.01.19.)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방심위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미디어스 2023.01.17.)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경찰 ‘류희림 구하기 수사’ 뒷감당 될까…“공익제보 위축” 비판 (한겨레 2024.01.17.)
“압수수색을 하러 갔으면 류희림과 위원장실을 뒤져야지…” 언론시민단체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서 방통심의위 압수수색 규탄 (미디어오늘 2024.01.16.)
포털의 뉴스 서비스 검색 배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글 | 손지원 다음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내 검색 기본 결과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공 계약을...
[시론] 높은 망사용료에 고사하는 한국 인터넷
글 | 박경신(고려대 교수, 오픈넷 이사) 트위치가 한국 통신사들에게 내야 하는 망사용료(network...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에 부쳐 – 공익제보, 언론보도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어제(2024. 1. 15.)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혐의,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동제출문] 베트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신원확인의무화제도에 반대한다
오픈넷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개최에 앞서 ARTICLE 19 및 베트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