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일 오픈넷은 2024년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인권 관행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제140차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앞서 SAFENET(South Asian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 UC어바인의 International Justice Clinic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인권법클리닉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표현의 자유, 온라인 성폭력,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감시 현황을 담은 반박보고서를 제출해 유엔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UN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 34호의 입장과 달리 형법과 EIT법을 통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신성모독’, ‘부적절한 표현’ 등을 범죄화하여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온라인 콘텐츠를 극단적으로 차단하여 언론을 억압하고 있다. 집권층에 비판적인 수십만 개의 웹페이지와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와 제재의 수준이 광범위해 플랫폼이 차단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현행법은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감시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 법률은 감청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적 영장이나 시간 제한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에 제한 없이 직접 접근할 수 있기도 하다.
반면 인권옹호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처참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인권 증진을 위해 결합한 이번 연대체는 2024년 3월 11일과 12일에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인도네시아 심사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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