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9.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인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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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망 이용료 법제화..반대 목소리도 있다” [1일IT템] (파이낸셜뉴스 2023.03.03.)
오픈넷, MWC 참관 후기 1 – 국가 주도의 망증축 목표, 망사용료 강제징수권 감수할만큼 절대적인가
2월 28일 오전 10시, MWC에서 망투자에 대한 토론회 “Network Investment:...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2023.02.17. 오후...
“차별없는 세상 한발짝”…법원 판결에 동성커플 ‘환영’ (연합뉴스 2023.02.21.)
‘명예훼손’에 숨은 불법 금융 백태 (일요시사 2023.02.20.)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퇴출 사건의 쟁점들: 검열과 차별의 기준점이 된 페미니즘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7월 16일과 18일 페미니즘의 기치를 내건 예술제에서 3인의...
언론 입막음인가 개인정보 침해인가…불붙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란 (아주경제 2023.02.19.)
“개인정보보호를 언론 통제에 악용”…모호한 법 개정 목소리 (한겨레 2023.02.17.)
입막음 소송 악용 ‘개보법’ “언론의 감시 기능 형해화 우려” (서울신문 2023.02.17.)
전략적 봉쇄 소송 악용 수단 개인정보보호법 손봐야 (미디어오늘 2023.02.17.)
“LH 직원 투기사건 언론보도도 처벌받게 되나” (미디어스 2023.02.17.)
포스코·곽상도 판결 유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곽상도 판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조국 판결과도 비교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