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opennet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CLSI 2019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9. 7. 31(수) – 8. 2.(금), 3일간 장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정보취득에 대해 깊은 우려 표시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019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소셜 미디어 거버넌스” 강의
2019년 7월 7일-10일, 태국 방콕에서 2019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넷, 불법행위 고발 및 기자 취재활동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김광수, 21159)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6....
오픈넷, ‘사자 모욕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4....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회 개최 (7/26 5시, 고려대 CJ법학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오픈넷,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심기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19....
박경신 오픈넷 이사, 영국·캐나다 정부 주도 ‘세계 언론자유 고위 법률전문단’에 임명
세계 언론자유 이니셔티브 고위 법률전문단, 사진 왼쪽 상단 박경신 오픈넷 이사 지난 2019년 7월...
RightsCon 2019 참가 후기 – 허위정보 관련 세션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7/11,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https 접속차단과 통신심의 정책의 문제점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2. 12. SNI 차단 방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