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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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자녀가...
내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전용’ 본인확인 개편안에 관한 오픈넷의 입장
내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전용’ 본인확인 개편안에 관한 오픈넷의 입장 ...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 오픈넷,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NSA가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나? -국제익명성운동의 중요성” APrIGF 발표문(영문PDF)
2014.8.5 - 인도 델리 스노우든 폭로 이후 미국 NSA감시에 대한 분노는 비등했지만 왜 분노해야...
정보유통자책임과 구글스페인판결- Berkman센터/Zittrain 워크숍 발표문 (영문PDF포함)
"사업자들이 더 이상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유통자(intermediary)의 역할만...
표현의 자유 국회 조찬특강 시리즈 2014.8.25-9.1
표현의자유 국회의원 조찬특강 1편 – 진실유포죄 현황과 대안(형법 307조1항)
형법 307조 1항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 2년이하 307조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 우버(Uber)...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우버(Uber) 논란이 뜨겁다....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방통심위의 유병언 시신 사진 규제 – 국민의 알 권리 위한 정보라도 혐오스럽다면 모두 못 봐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방통심위의 유병언 시신 사진 규제 국민의 알 권리 위한 정보라도 혐오스럽다면 모두...
저작권 신화 6.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신화 6.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