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11/24, 오픈넷 사무실)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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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폰트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서체를 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 서체 즉 폰트 모양...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25일경 교문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ㄱㅎ신문에 나왔는데요.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도 개정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나요? 계류중인 법안에도 안보여서요..ㅜ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opennet.or.kr/7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