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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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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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황성기 취임
2018년 12월 27일, 황성기 교수가 사단법인 오픈넷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황성기 이사장은...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토론문] 우리나라 인터넷 접속료: 과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2)(2018.12.18.)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국책...
[토론문] 피해자 없는 역차별 논의, 번짓수 틀린 과대소득 논의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1)(2018.12.18.)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2.11.)
*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12/4, 마이크임팩트)
데이터로 만나는 모두의 열린생각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 포럼" 해를 마무리하는 "2018 모두의...
“금융 클라우드 규제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개최 (11/30, 강남 L타워)
"금융 클라우드 규제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개최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오픈넷과...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근절되어야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