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opennet | 18.01.15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by opennet | 18.01.10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혁신과 규제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by opennet | 18.01.04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by opennet | 18.01.03 | 오픈블로그, 프라이버시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by opennet | 17.12.29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by opennet | 17.12.27 | 논평/보도자료, 혁신과 규제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by opennet | 17.12.22 |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2017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by opennet | 17.12.22 | 공지사항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 – 미 FCC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by opennet | 17.12.15 |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망중립성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 – 미 FCC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의 미래는?’ 개최 (12/19, 스타트업얼라이언스)

by opennet | 17.12.13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오픈넷, ‘망중립성의 미래는?’ 포럼 개최 미국 FCC 망중립성 표결의 영향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를...

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by opennet | 17.12.11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오픈넷 포럼]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12/13,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by opennet | 17.12.01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오픈넷 포럼]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2017년 12월 13일(수)...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by opennet | 17.11.30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글 |...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12/5, 을지로 페럼타워) 및 참가신청 안내

by opennet | 17.11.29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열린정부, 오픈세미나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2017년 12월 5일(화)...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by opennet | 17.11.29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