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온라인게임실명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 도착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13개 원칙 발표
지난 9월20일 제네바에서 EFF, Access, Article 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여성가족부 의견서 및 게임법상 실명제 본안심사
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예정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 -...
이동통신사mVoIP 소송 원고 모집 – 2013.9.11현재 마감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공인인증서 논란과 해법
저는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공인인증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동안 적지않은 분량의 글을...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3.8.12. 아청법토론회] 발제 및 토론문
2013. 8. 12. 국회에서 열린 아청법 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 입니다. (1) 발제문...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비씨카드는 오픈넷에 대한 결제거부 행위를 중단하라."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
2013. 7. 23. 제기된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현대카드, 삼성카드, etc.
여러 다른 카드사들은 알라딘에서의 간편결제(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데, 현대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