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청구서에 반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게임실명제문광부의견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개최
혐오표현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차별시정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설계되어야모든...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청구서에 반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게임실명제문광부의견서
혐오표현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차별시정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설계되어야모든...
2025년도 오픈넷 주요활동 1. 공익소송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정보(워마드 게시글)...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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