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원문 PDF 논평-토렌트수사발표_최종본...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시아경제 2013.5.29.자 오보에 대한 안내
2013년5월29일 아시아경제는 "구글 R&D센터는 생색센터?"라는 기사(조유진 기자 작성)에서 다음과...
공인인증서의 '보안 수준'?
2011년 12월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전자적 본인확인기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공인인증서의 ‘보안 수준’?
2011년 12월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전자적 본인확인기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캘리포니아 주 전자서명 규정
KISA와 미래부는 "외국도 정부 주도 공인인증 제도를 운영한다"면서, 캘리포니아 주가 그렇다고...
공인인증서 진실게임
KISA(국내 공인인증제도의 정점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부,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녹화분
(1) 제1부 (9분 6초부터 공청회 내용이 시작됩니다) 김기창 발표 슬라이드: 다운로드(PDF)...
대통령직속, Chief Information Officer 를 제안합니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를 보면, '미래전략수석 비서관'이 있고, 그 산하에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에 대한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 매체와...
[제4회 오픈세미나_2013.5.23.(목)_16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제4회 오픈세미나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130520_보도자료] 이종걸, 최재천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발의
보안위험 초래하는 액티브X 설치 관행, ‘관치 보안’ 13년 체제 종식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이...
성역과 신화와 무지로 유지된 공인인증제도 13년
첫째. 무지(無知) "외국은 전자금융 사고거래의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지만, 한국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는...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시 부여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전자금융 사고거래에 대한 책임 (개인고객의 경우)
누가 처음 퍼트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사고거래 책임을 고객이 지고, 한국은 은행이 진다"라는 터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