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부
(9분 6초부터 공청회 내용이 시작됩니다)
김기창 발표 슬라이드: 다운로드(PDF)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설명 자료: 다운로드(PDF, 4Mb)
(2) 제2부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11/24, 오픈넷 사무실)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1) 제1부
(9분 6초부터 공청회 내용이 시작됩니다)
김기창 발표 슬라이드: 다운로드(PDF)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설명 자료: 다운로드(PDF, 4Mb)
(2) 제2부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1. 폰트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서체를 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 서체 즉 폰트 모양...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디지털데일리의 이유지기자님께서 거의 회의록 수준으로 잘 정리해주셨네요. [기로에 선 공인인증서 제도…13년만에 개혁 실현될까]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5012
이번 공청회를 KBS에서 취재해 주셨습니다! [KBS 9시 뉴스 집중진단] ‘액티브X’ 해킹 통로 악용…‘퇴출’법 추진 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NEWS_CODE=266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