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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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2016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올해에도 아낌없이 오픈넷을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AI in Asia: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영향” 국제 컨퍼런스 (2016.12.16.)
* 영상 다시보기 및 발표자료: https://opennet.or.kr/opentalk/14827...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지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16.11.28.)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일시:...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글 |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2016년...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