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by opennet | 18.02.02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by opennet | 18.01.31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by opennet | 18.01.31 | 공지사항, 입법정책의견, 지적재산권

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by opennet | 18.01.04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by opennet | 17.12.11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by opennet | 17.07.03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부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by opennet | 17.06.14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by opennet | 17.05.23 |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배우...

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by opennet | 17.05.23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by opennet | 17.02.21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by opennet | 17.01.19 |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새해...

by opennet | 17.01.05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

by opennet | 16.10.11 |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by opennet | 16.09.08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by opennet | 16.08.24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