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최근...
세미나자료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후기
지난 3월 18일, 오픈넷 창립 2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오픈넷 사무국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 국회의원 강은희 정책토론회
최성락 교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식별수단의 새로운 제안" 발제에 대한 김가연 변호사 토론...
개최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
에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hr] 오픈넷이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픈넷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국회 토론회] 3월 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오픈넷, 3월 3일(화)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핀테크(FinTech)에 대한 사회 관심이 증대하고...
[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자회견/긴급토론회 :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픈넷 강정수...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자녀가...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우버(Uber) 논란이 뜨겁다....
[토론회 발표] 한국정보법학회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정기 세미나가 2014년 6월...
[토론회 발표] 개정된 SW특허심사기준이 SW산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학회 뉴욕타임즈대 설리반판결 50주년 기념 발표 “한국의 국가명예훼손죄의 위기” (2014.7.18. 싱가폴)
발표요약 미국의 설리반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