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다시보기/토론자료]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오픈넷 포럼 요약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오픈넷 포럼 요약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 빅데이터와...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글|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박신서...